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공해상준수#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법인·기관·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해상에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대상 주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규정 준수 강화와 국제 규범의 이행이 촉진되나 기업의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해상에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대상 주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규정 준수 강화와 국제 규범의 이행이 촉진되나 기업의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8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