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교통·물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국제협약#규제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·항공 운영 기업·항공 관련 기관
항공사·항공 운영 기업·항공 관련 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행 규칙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·기관으로 확대해요
비행 규칙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·기관으로 확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 비행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탑승객 안전이 더 견고해져요
국제 비행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탑승객 안전이 더 견고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 기업의 규제 강화로 운영 비용과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항공 기업의 규제 강화로 운영 비용과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