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무임금#고위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 중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9조의2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 강화와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위헌 논란과 시행상의 부담이 남는다.
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 중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9조의2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 강화와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위헌 논란과 시행상의 부담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