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경비업#계약갱신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048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형모듈원전#원전산업#국유재산
의안번호: 220486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전#에너지정책#산업지원
의안번호: 220486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전산업#부담금#에너지정책
의안번호: 22048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원전산업#에너지안보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48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철도#무임수송#국가재정
의안번호: 22048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23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권한#국정감사#권력감시
의안번호: 22048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2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판결서#열람제한#국민알권리
의안번호: 220485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23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증금반환#세입자보호#임대보증
의안번호: 2204855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23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탄소중립#국산목재#목조건축
의안번호: 2204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