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임호선의원 등 14인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인지위보호#저소득농업인안정#비농업소득한도
의안번호: 22017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윤준병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의료기관단속#조사위탁#국민건강보험공단
의안번호: 22017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김현정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폐지#고소필수공소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172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5
임호선의원 등 15인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푸드테크산업#정책지원#창업촉진
의안번호: 22017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면허제#안전관리#현대화계획
의안번호: 22017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승강기안전#정기검사#지정검사기관
의안번호: 22017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형법#정치관여금지#헌법재판소결정반영
의안번호: 2201719
공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립소방병원#이사회개편#공무원참여
의안번호: 22017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의원 등 10인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재해보상#경찰복지#직무수행중부상질병
의안번호: 22017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청사수급계획#출입관리#방호인력
의안번호: 2201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