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5
권영진의원 등 108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#공공임대주택
의안번호: 22017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강대식의원 등 10인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안전#공항보안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017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정부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옴부즈맨권한강화#보호조치#정치적중립
의안번호: 22017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한정애의원 등 11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규제#생명안전보호#표현의자유균형
의안번호: 22017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한준호의원 등 16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통제#방송통신심의위원회#탄핵제도
의안번호: 22017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윤호중의원 등 11인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헌절#공휴일#휴식권
의안번호: 220175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5
박성훈의원 등 10인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규제#합성니코틴#유통질서
의안번호: 22017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강대식의원 등 10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음주측정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17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장경태의원 등 13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차안전#일시정지의무#도로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17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5
정준호의원 등 15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함추정#고도기술제조물#비정상적사용증명
의안번호: 2201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