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교육
김도읍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교폭력#경찰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들,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
학생들,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선택해서 경찰관을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관을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
현재는 학교가 선택해서 경찰관을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관을 반드시 배치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이 점점 심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학교폭력이 점점 심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과도하게 감시하거나, 일부 학생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경찰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과도하게 감시하거나, 일부 학생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