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사회복지·연금
김재원|조국혁신당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급식안전#노인장애인#보건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노인,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식 영양과 안전 규정이 부족하고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영양·위생·안전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요
현재는 급식 영양과 안전 규정이 부족하고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영양·위생·안전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할머니, 할아버지, 장애인 분들이 먹는 급식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져요
할머니, 할아버지, 장애인 분들이 먹는 급식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급식소의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부담이 커져요
급식소의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부담이 커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