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준설토투기장#지방자치소유권#항만개발주체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시행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만개발사업에서 투기장 설치를 시·도지사 간 공동 책임으로 바꿔 지방에 소유권 확보 여건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 피해 보상과 개발 효율성 증가와 함께 행정 복잡성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시행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만개발사업에서 투기장 설치를 시·도지사 간 공동 책임으로 바꿔 지방에 소유권 확보 여건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환경 피해 보상과 개발 효율성 증가와 함께 행정 복잡성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