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교통·물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만개발#준설토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이 있는 지역 주민과 어민, 지방자치단체
항만이 있는 지역 주민과 어민,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준설토 투기장을 국가가 소유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사업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
현재는 준설토 투기장을 국가가 소유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사업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 환경 파괴와 경제 손실을 입은 지역이 투기장 수익금을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
해양 환경 파괴와 경제 손실을 입은 지역이 투기장 수익금을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준설토 투기장 설치 자체는 계속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는 남아 있어요
준설토 투기장 설치 자체는 계속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는 남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