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취약계층#비주택 개선#재해 방지
의안번호: 22082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무인기규제#접경지역
의안번호: 220821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#지방자치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82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자 유족#회원 자격 확대#명예 선양
의안번호: 220821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보안#기술유출방지#국가과학기술
의안번호: 22082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유족보상#형평성
의안번호: 22082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#하자보수#장기수선충당금
의안번호: 22082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소송#권리구제#의무이행
의안번호: 2208213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기술 허가#임시허가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082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관임용#정치중립성#당원경력
의안번호: 2208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