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국방·병무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유족보상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이 영향받아요.
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자의 손자녀만 보상받지만, 앞으로는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보상받아요.
현재는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자의 손자녀만 보상받지만, 앞으로는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보상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상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손자 대에서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공정해져요.
조상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손자 대에서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공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