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범위확대#손자녀보상형평성#형평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제한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945년 이전 손자녀 제한을 삭제하고 손자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, 보상 원칙에 따른 차등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 확대와 형평성 강화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국가 존엄성 제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945년 이전 손자녀 제한을 삭제하고 손자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, 보상 원칙에 따른 차등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 확대와 형평성 강화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국가 존엄성 제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