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법무·사법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관임용#정치중립성#당원경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원 경력이 있는 법관 지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당원 경력이 있는 법관 지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이내 정당원이었던 사람을 법관으로 못 뽑는데, 이제는 뽑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3년 이내 정당원이었던 사람을 법관으로 못 뽑는데, 이제는 뽑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관 후보를 더 넓게 찾을 수 있어서 실력 있는 판사가 많아질 수 있어요.
법관 후보를 더 넓게 찾을 수 있어서 실력 있는 판사가 많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정당원이었던 판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과거 정당원이었던 판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