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7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담임권#정당경력제한폐지#법관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거 3년 간 정당 경력의 임용 결격 삭제로 공무담임권 보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요건에서 정당 경력의 3년 제한을 제거해 임용 대상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담임권 확대와 법관 독립 신뢰 제고, 관리 필요성 남음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요건에서 정당 경력의 3년 제한을 제거해 임용 대상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담임권 확대와 법관 독립 신뢰 제고, 관리 필요성 남음.
의안번호: 2208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