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박상웅의원 등 31인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교육지원#민간투자유치
의안번호: 22018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서명옥의원 등 10인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지증#인지건강센터#치매편견완화
의안번호: 220180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6
임미애의원 등 11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제도#계약생산확대#소비자보호시책
의안번호: 2201805
공포
제안일: 2024-07-16
윤종군의원 등 20인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할인#영상기록장치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18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정부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안전문화#안전관리헌장#준수대상확대
의안번호: 22018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의원 등 14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자유#정치운동제외#교육공무원법개정
의안번호: 22018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의원 등 15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당참여#정치중립확보#시민교육강화
의안번호: 22018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의원 등 15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원#공직선거입후보#정치적기본권확대
의안번호: 22018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의원 등 15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참여#선거기탁금#사립학교권리확대
의안번호: 22017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윤건영의원 등 25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SNS규제#온라인안전
의안번호: 2201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