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금융·보험
김종민|무소속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창업자보호#연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자,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들이에요.
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자,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못 받으면 기업 대표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돼요.
지금은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못 받으면 기업 대표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돈까지 잃을 위험이 없어져서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창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돈까지 잃을 위험이 없어져서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실제로 벤처투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.
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실제로 벤처투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