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감면#착한임대인#상가임대료인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를 인하하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38조의2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지방 재원 감소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를 인하하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38조의2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지방 재원 감소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