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범죄·형사
최수진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경찰#정보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폭력 정보가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제대로 공유 안 되는데, 앞으로는 함께 정보를 나눠요.
현재는 학교폭력 정보가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제대로 공유 안 되는데, 앞으로는 함께 정보를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빨라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빨라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 개인정보가 경찰과 공유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학생 개인정보가 경찰과 공유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