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7
박희승의원 등 11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할연금#형평성#개정효과
의안번호: 22018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장겸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보호#소셜미디어알고리즘#정보통신망법개정
의안번호: 22018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김정재의원 등 10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개혁#안전운임개편#위수탁개선
의안번호: 22018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정청래의원 등 10인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기록열람#수의사법개정#투명한의료사고대응
의안번호: 22018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문정복의원 등 11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급식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181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6
문정복의원 등 12인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교육#지방교육재정교부금#재정안정
의안번호: 22018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문정복의원 등 12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안전사고보상#공제사업
의안번호: 2201811
철회
제안일: 2024-07-16
임미애의원 등 12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비축양곡#양곡수급관리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018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박상웅의원 등 25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#인구감소지역
의안번호: 22018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6
박상웅의원 등 24인
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#공공기관이전#인구감소지역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1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