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선거#신용협동조합#선거관리위탁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.
- ✅ 개정으로 883개 조합과 약 1,676만 이용자 규모를 고려해 신용협동조합 선거가 의무적으로 위탁된다.
- ✅ 공정성 증가와 지역사회 영향 개선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등 부작용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8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