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재난·안전
조은희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손실보상#보상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시설 운영자
자영업자와 시설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실보상이 없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보상해줘요
현재는 손실보상이 없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보상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영업 정지되면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
재난으로 영업 정지되면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명확하지 않아요
보상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명확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