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조은희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실보상#재난대응#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상 규정 미비를 보완해, 보상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제4조 제2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실 보상으로 신뢰와 협력이 커지나 재정 부담과 절차 지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상 규정 미비를 보완해, 보상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제4조 제2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실 보상으로 신뢰와 협력이 커지나 재정 부담과 절차 지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