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교통·물류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 안전#조류 충돌#공항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·비행장 주변의 주민과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공항·비행장 주변의 주민과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음식물·조명·소음 같은 모든 행위도 금지돼요.
현재는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음식물·조명·소음 같은 모든 행위도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가 새와 충돌하면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, 여행객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비행기가 새와 충돌하면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, 여행객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항 주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제약이 많아질 수 있고, 사업장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공항 주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제약이 많아질 수 있고, 사업장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