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정동만|국민의힘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경찰#재정지원확대#공무직처우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치경찰 업무 수행자의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산 지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우 차별 해소와 업무 의욕 강화, 인력 운영의 안정성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산 지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우 차별 해소와 업무 의욕 강화, 인력 운영의 안정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