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경찰#공무직 처우#재정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
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공무원만 재정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직도 받게 돼요
현행은 공무원만 재정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직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청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공평해져 경찰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
경찰청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공평해져 경찰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