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정의확대#식량자급#국내생산우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업의 정의를 확정하고 식량자급 정책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.
✅ 농업을 작물재배, 축산, 임업 및 관련 가공·저장·유통·판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고, 국내 생산 우선 원칙을 명시한다.
✅ 식량자급 강화로 식품안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,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력도 높일 수 있지만 수입 의존도와 정책집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농업을 작물재배, 축산, 임업 및 관련 가공·저장·유통·판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고, 국내 생산 우선 원칙을 명시한다.
✅ 식량자급 강화로 식품안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,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력도 높일 수 있지만 수입 의존도와 정책집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