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자급#농업정책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의 정의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'식량자급을 위해 국내 농업 생산을 우선한다'고 명확히 규정돼요.
현재는 농업의 정의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'식량자급을 위해 국내 농업 생산을 우선한다'고 명확히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.
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농업에 집중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국내 농업에 집중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