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문화·체육·관광
천하람|개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영상콘텐츠#문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상 제작사, 영화·드라마·방송 제작 업체와 거기 일하는 청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
영상 제작사, 영화·드라마·방송 제작 업체와 거기 일하는 청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간만 제작비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 10년까지 연장돼서 2035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3년간만 제작비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 10년까지 연장돼서 2035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더 활발해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,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져요
한국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더 활발해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,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10년간 세금을 덜 걷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 또 실제로 제작비 절감이 양질의 콘텐츠로 이어지는지 확실하지 않아요
정부가 10년간 세금을 덜 걷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 또 실제로 제작비 절감이 양질의 콘텐츠로 이어지는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