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로관리#정비인력확충#항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는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근무시간 및 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인력 확충으로 정비부실 위험 감소와 항공안전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는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근무시간 및 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인력 확충으로 정비부실 위험 감소와 항공안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