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곽규택의원 등 11인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수면#점용료감면#조선업
의안번호: 22018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승수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뉴미디어보도확대#피해구제강화#분쟁조정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1826
공포
제안일: 2024-07-17
조인철의원 등 10인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무중심교육#산업현장수요#법적근거확대
의안번호: 22018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서왕진의원 등 12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제출명령#자동차특례#제조물책임
의안번호: 22018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현정의원 등 11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유용금지#이사회사전승인#상법개정
의안번호: 2201823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남희의원 등 14인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정보접근성#이동통신
의안번호: 2201822
철회
제안일: 2024-07-17
김남희의원 등 13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립장기요양#인건비기준반영#성추행피해대응
의안번호: 22018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채현일의원 등 32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법#자료제출명령#영업비밀보호
의안번호: 220182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7
박희승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아성별고지#정보접근권#의료법개정
의안번호: 22018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채현일의원 등 28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정조치#승계규정#하도급거래공정화
의안번호: 2201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