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출입국관리#보호감호#법령정리
의안번호: 22062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서울대학교#학생참여#대학운영
의안번호: 22062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학평의원회#대학 운영#투명성
의안번호: 22062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학평의원회#고등교육#대학 자치
의안번호: 22062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북한 피해#접경지역#재난 관리
의안번호: 2206224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5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오염#선박관리#환경보호
의안번호: 22062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경비#계엄#삼권분립
의안번호: 22062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법체계 개편#처벌 규정
의안번호: 22062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05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형사처벌#법제정비
의안번호: 22062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05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유공자#의료지원#지역 접근성
의안번호: 2206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