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조승환|국민의힘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투자회사#도시재생#주민우선청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, 주민 우선청약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시재생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, 지역주주 50% 이상 소유 시 일반 청약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가를 기대하나, 투자위험과 지역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다.
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, 주민 우선청약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시재생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, 지역주주 50% 이상 소유 시 일반 청약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가를 기대하나, 투자위험과 지역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