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국토·도시
조승환|국민의힘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민간투자#부동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민간 부동산투자회사
낡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민간 부동산투자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주도해서 도시를 다시 살리는데, 앞으로는 민간 투자회사도 함께할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가 주도해서 도시를 다시 살리는데, 앞으로는 민간 투자회사도 함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이 먼저 새 건물 주식을 살 기회가 생기고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
주민이 먼저 새 건물 주식을 살 기회가 생기고 지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회사가 이윤만 챙기고 주민 이익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
민간 회사가 이윤만 챙기고 주민 이익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