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행정·지방자치
조승환|국민의힘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교육비 환수#강제징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비 교육을 받은 후 복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
국비 교육을 받은 후 복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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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교육비 반납 의무가 있었지만 징수 권한이 불명확했는데, 이제 세무서장이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
교육비 반납 의무가 있었지만 징수 권한이 불명확했는데, 이제 세무서장이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공무원 교육비를 제대로 환수하면서 국민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요
국가가 공무원 교육비를 제대로 환수하면서 국민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