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실가스#배출권#탄소가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, 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조업, 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이 싸서 기업들이 감축투자를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배출권 가격을 올려서 감축투자를 더 하도록 유도해요.
현재는 배출권이 싸서 기업들이 감축투자를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배출권 가격을 올려서 감축투자를 더 하도록 유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감축투자를 더 하면 공기가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 녹색 기술 개발도 활발해져요.
기업들이 감축투자를 더 하면 공기가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 녹색 기술 개발도 활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생산비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생산비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