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7
박수현의원 등 26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생산자보호#양곡가격안정#식량주권
의안번호: 22018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정성호의원 등 11인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하수도법#행정재산#무상대부
의안번호: 22018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진성준의원 등 10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빈집정보시스템#정비사업보조#융자지원
의안번호: 2201865
공포
제안일: 2024-07-17
정성호의원 등 12인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방위산업#중소기업#협력
의안번호: 22018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의원 등 12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법개정#공무원정치참여확대#후원회의제도
의안번호: 22018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의원 등 12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가입#정치활동자유#공무원참여확대
의안번호: 22018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의원 등 12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가입허용#공무원정치참여확대#정책공정성우려
의안번호: 22018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의원 등 10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직선거법개정#출마사직의무#정당가입제한폐지
의안번호: 22018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의원 등 12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당가입허용#집단행위금지삭제#공무원정치자유확대
의안번호: 22018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이개호의원 등 10인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경찰노조#단결권확대#공무원노조개정
의안번호: 2201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