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도읍|국민의힘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산업진흥#다양성확대#포용콘텐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, 고령자, 다문화가족 콘텐츠 다양성 기반 구축과 지원 확대를 법에 반영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제작·유통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 기대되나 예산·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제작·유통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 기대되나 예산·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