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의료·건강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의료선택권#한의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병원 환자와 정신질환자
정신병원 환자와 정신질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 질환자도 한의학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일반병원과의 의료 불형평이 없어져요.
정신 질환자도 한의학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일반병원과의 의료 불형평이 없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