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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선택권과 형평성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안전성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