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중심복합도시#부처이관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외대상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이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이관 제외 대상에서 법무부·여성가족부를 제거하고 이들 부처를 도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처 간 협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되 정책 조정 비용과 운영 리스크 증가도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이관 제외 대상에서 법무부·여성가족부를 제거하고 이들 부처를 도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처 간 협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되 정책 조정 비용과 운영 리스크 증가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8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