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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수·개량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보조·융자를 제공하며,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융자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시설 보수로 안전 및 주거비 부담 경감, 관리 효율성 증대, 분쟁 감소 기대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증가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