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도읍|국민의힘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위원결격사유#정치적중립성#감사원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해 감사위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 임용 금지 범주, 금고 이상 형, 탄핵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등 결격사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강화로 공적 신뢰가 높아지지만 임용 기준 강화로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 임용 금지 범주, 금고 이상 형, 탄핵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등 결격사유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강화로 공적 신뢰가 높아지지만 임용 기준 강화로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