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법무·사법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#재판관#권력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특히 헌법 관련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국민, 특히 헌법 관련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15일 내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15일 내에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제때 구성돼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소송이 지연되지 않아요
헌법재판소가 제때 구성돼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소송이 지연되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명 거부 시 강제 조항이 없으면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
임명 거부 시 강제 조항이 없으면 여전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