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명공백방지#헌법재판소안정#국민신뢰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판관 임명 공백을 막아 헌법재판소 신뢰를 높이는 절차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명 절차 시작, 임명 미완료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, 15일 이내 대통령 임명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관 공백 방지와 헌법재판소 기능의 안정, 국민 신뢰 증대가 예상되지만 임명 압력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명 절차 시작, 임명 미완료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, 15일 이내 대통령 임명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관 공백 방지와 헌법재판소 기능의 안정, 국민 신뢰 증대가 예상되지만 임명 압력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