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국토·도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규제#도시미관#보행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을 짓거나 영업시설을 운영하려는 건축사업자와 상인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건물을 짓거나 영업시설을 운영하려는 건축사업자와 상인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과 담장만 도로에 튀어나올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주차장, 계단, 영업시설도 같은 규칙을 따르게 돼요
현재는 건물과 담장만 도로에 튀어나올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주차장, 계단, 영업시설도 같은 규칙을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에 튀어나온 물건들이 치워져서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고 거리 미관이 깨끗해져요
도로에 튀어나온 물건들이 치워져서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고 거리 미관이 깨끗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설치한 상인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시설 정리 기준이 불명확해요
이미 설치한 상인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시설 정리 기준이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