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권성동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공매도#처벌강화#시장공정성
의안번호: 22018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김석기의원 등 10인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전담경찰관#정보공유#학교폭력예방
의안번호: 22018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이정헌의원 등 22인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양성화#건축법
의안번호: 22018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권칠승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권리보호#친고죄개정#민사소송제기시점
의안번호: 22018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이양수의원 등 10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정보#급발진판단#자동차안전
의안번호: 22018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김도읍의원 등 12인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권리#화훼산업육성#표시제도
의안번호: 22018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이정헌의원 등 25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저출생대응#지역격차해소
의안번호: 22018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이정헌의원 등 22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정보도#인터넷신문#언론책임
의안번호: 22018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송옥주의원 등 10인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적살처분#일반적살처분구분#유예사유확대
의안번호: 22018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7
권칠승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회복청구권#공동상속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01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