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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고발주체를 경찰과 공수처까지 확대하고, 이송 사유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의 고발 대상이 경찰·공수처까지 확장되고, 수사기관 간 이송 시 이유를 서면으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의 신속성·공정성이 향상되고, 수사 주체 다변화로 국민 신뢰와 국회의 체감 효과가 커지며, 수사과정의 혼선 가능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