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일반
이춘석|무소속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 유기#동물보호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견을 버리는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견을 버리는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려견 유기가 줄어서 동물보호소 부담이 감소하고, 개물림 사고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져요.
반려견 유기가 줄어서 동물보호소 부담이 감소하고, 개물림 사고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무거워져서 버리는 대신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극단적 행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처벌이 무거워져서 버리는 대신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극단적 행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