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지예산#장애주류화#정책평가
의안번호: 220505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보조금#산업단지#농업인소득
의안번호: 22050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0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#대학자율성#교육혁신#직업교육
의안번호: 22050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R&D세액공제#중견기업#대기업
의안번호: 22050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0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#수출#기술규제#국제무역
의안번호: 22050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30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민#정책보험#수입안정
의안번호: 220505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물등급분류#민간위탁#산업효율화
의안번호: 220505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토토#체육진흥#법정비
의안번호: 2205051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4-10-30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금융계좌#조세처벌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05050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4-10-30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자산신고#세금처벌#형벌폐지
의안번호: 2205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