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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되, 기밀은 비공개 또는 요약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결과 공개가 제한되나, 개정은 국회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기밀은 비공개 또는 요약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심의의 심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효율적 재정 운용이 기대되나, 비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견제가 약해질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