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예산#투명성#예산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방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위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 안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요.
현재는 방위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 안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조 원대의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.
수조 원대의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밀보호를 이유로 중요한 내용을 여전히 숨길 수 있어서 완전한 투명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.
기밀보호를 이유로 중요한 내용을 여전히 숨길 수 있어서 완전한 투명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