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2-28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4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식용 종식#폐업 보상#생계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를 식용으로 기르던 농장주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
개를 식용으로 기르던 농장주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7년 2월까지 폐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2월까지 1년 더 기한이 늘어나고, 보상을 1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7년 2월까지 폐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2월까지 1년 더 기한이 늘어나고, 보상을 1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폐업할 때 생활비와 사업 전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.
개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폐업할 때 생활비와 사업 전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, 언제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요.
보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, 언제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