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교육
안상훈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안전#폭력예방#교사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동료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학생과 동료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폭력 교사를 배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즉시 배제할 수 있어요
현재는 폭력 교사를 배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즉시 배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폭력 행위의 기준이 애매하면 억울한 교사가 생길 수 있어요
폭력 행위의 기준이 애매하면 억울한 교사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