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ICT 기술개발#정부 지원#연구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통신·AI·양자 기술 연구자와 기업
정보통신·AI·양자 기술 연구자와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산하 기관인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돼요.
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산하 기관인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연구 지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기술 연구 지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독립 법인화로 운영 비용이 늘거나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.
독립 법인화로 운영 비용이 늘거나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