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불이익처우#국방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과 직원
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과 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이익을 받아도 신고할 곳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시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불이익을 받아도 신고할 곳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시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대 다녀오는 동안 직장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군대 다녀오는 동안 직장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방부의 조사 권한 확대가 과도하게 쓰일 수 있어요.
국방부의 조사 권한 확대가 과도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