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송재봉의원 등 16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정책#이주아동권리#무국적보육지원
의안번호: 22019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조지연의원 등 14인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근거#수돗물사고#지방자치단체조례
의안번호: 22019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권성동의원 등 14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입증부담완화#피해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190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박지혜의원 등 16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난임치료휴가확대#유급휴가강화
의안번호: 220190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정연욱의원 등 11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관광단지#인구감소지역활성화#관광진흥
의안번호: 22019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소병훈의원 등 11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대수반영#호수이상주택#주차장설치기준강화
의안번호: 22019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김석기의원 등 10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잠정조치#상담위탁
의안번호: 220190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8
김석기의원 등 11인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법#관리업무예외#위헌대응
의안번호: 22019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박지혜의원 등 17인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지원#학자금무상#저출생대책
의안번호: 22018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8
서삼석의원 등 13인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강화#접안시설안전#차량추락방지
의안번호: 2201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