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고용·노동
유상범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력#사증발급#인력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·어업·조선업 등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·어업·조선업 등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가 불규칙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발급 규모를 정해서 미리 공표해요.
현재는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가 불규칙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발급 규모를 정해서 미리 공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과 농어민이 필요한 인력을 미리 예측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요.
기업과 농어민이 필요한 인력을 미리 예측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력 쏠림 현상이나 저임금 노동 악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력 쏠림 현상이나 저임금 노동 악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