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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적정 규모를 법으로 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.
✅ 현행 대통령령의 사증 발급 규모 산정 체계를 법률로 상향하고 구체화한다.
✅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체류 관리의 사회적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