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특별사법경찰#직무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하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고,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 대응 강화와 수사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확보와 남용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.
현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하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고,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 대응 강화와 수사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확보와 남용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