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제한#내란죄#반란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 질서를 해하는 내란·외환·반란죄의 가석방을 전면 제외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중대범죄의 가석방 여부를 법적으로 달리 규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안전과 법 신뢰가 강화되나 형벌 정책 논의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