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범죄·형사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사면권#헌정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·반란 죄로 판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내란·외환·반란 죄로 판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 죄는 사면 불가능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 죄는 사면 불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협하는 행위에 더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여서,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돼요
나라를 위협하는 행위에 더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여서,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내란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누가 내란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