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제한#내란죄배제#헌정질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내란·외환·반란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핵심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·군형법의 해당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·감형·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질서 강화와 형벌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·군형법의 해당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·감형·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질서 강화와 형벌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