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4
문화·체육·관광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명칭보호#혼동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기념관 운영 기관과 방문하는 국민
독립기념관 운영 기관과 방문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독립기념관 명칭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는 사용하지 못해요
현재는 누구나 독립기념관 명칭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는 사용하지 못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독립기념관과 헷갈리는 일을 막고 진짜 독립기념관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어요
가짜 독립기념관과 헷갈리는 일을 막고 진짜 독립기념관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독립기념관 명칭을 쓰던 다른 기관들이 이름을 바꾸는 데 비용이 들 수 있어요
독립기념관 명칭을 쓰던 다른 기관들이 이름을 바꾸는 데 비용이 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83